미국 대선 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무역 산업, 핵심 광물 등 주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복귀가 향후 4년간 세계와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전망해 봅니다.
트럼프 2기의 예고된 보호무역주의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공약 핵심은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보호무역주의였습니다. 대선 후에도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취임과 동시에 ‘관세 폭탄’을 퍼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우선주의’ 성향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사실상 무력화해 자유무역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속내일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한다는 점을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USMCA 재협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산 제품의 기존 관세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대중 관세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선거기간 동안 중국과의 교역을 축소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중국 상품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도 트럼프 2기의 관세 폭탄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통해 미국의 노동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는 데 ‘동맹’도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관세 전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철강·해운업계 동향 및 핵심 광물 공급 문제
보편 관세가 도입되면 한국 철강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의 4대 강재 수입국인 한국의 직접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미 수출 쿼터가 지금보다 축소된다면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철강 업계의 한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운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무역의 주요 대상인 완제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선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했던 트럼프 1기에도 컨테이너선 시황이 빠르게 둔화한 바 있습니다. 중동 관련 외교 정책도 컨테이너선 시황의 주요 변수입니다. 중동 평화를 공약한 트럼프가 외교적 중재로 분쟁을 끝낸다면 수에즈운하 통과로 선박의 우회노선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미 많은 컨테이너 선박이 발주된 상태에서 선박 수요가 급감하면, 컨테이너선 시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핵심 광물 공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핵심 광물 보유국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 수요국 간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비축을 넘어 재자원화(리사이클링)를 통한 수입 의존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에는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다시 회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부도 경제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에 맞춰 재자원화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 수출 전망 및 내수 시장 타격
내년도 수출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6%의 중소기업이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개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며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은 12.6%~21.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외에도 전기·전자와 기계류, 철강, 섬유·의복, 화학 등의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한국산 중간재 수요 감소까지 유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과잉생산 물량이 한국과 아시아 시장으로 저가 유입돼 경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위축되는 소비자 심리 속 향후 수출 시장 전망
보호무역 바람에 따라 국내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2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의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11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 대비 1.0p 하락했습니다.
향후경기전망은 2022년 7월 19p 하락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의 우방은 물론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 등 전 세계가 트럼프 2기의 향방에 관심을 기울이며 대응책을 고심 중입니다.
그러나 꼭 부정적인 영향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기회도 함께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와 수출 구조가 유사한 중국과의 경쟁 강도가 낮아질 수도 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불꽃 튀는 경쟁 중인 반도체·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첨단산업 분야는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트럼프 복귀로 인해 향후 4년간 미국과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고래 싸움에 우리 나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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