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열린 2025년에는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요. 금융 제도부터 육아 휴직 기간, 그리고 군인 월급까지!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소개합니다.
경기 회복을 위하여! 2025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
2024년은 갈수록 심화되는 물가 상승으로 좀처럼 지갑을 열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웠고, 내수 침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의 혼돈까지 더해 2025년 경기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계는 올해부터 불황을 극복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1월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보험사의 계약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하고, 2025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단위조합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율배상은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일정 금액을 금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작년까지는 은행권에서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2금융권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단기 유동성커버리지(LCR)의 규제 비율도 1월 1일부터 100%로 상향됩니다. LCR은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자금 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대처할 수 있도록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뱅크런이 발생해도 고객의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자금을 더 갖추고 있으라는 것인데, 수치가 높을 수록 대응 능력이 높다는 걸 나타냅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LCR을 기존 100%에서 85%까지 완화했다가,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상향해 올해 100%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린 결정인데,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금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 수치를 지속해서 살피면서 추가적인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소년 SNS 규제 강화! 2025년 달라지는 일상생활
남녀노소의 일상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SNS!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등 SNS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매개가 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청소년에 대한 SNS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10대 계정(Teen Account)’을 내년 1월 국내에 도입합니다. 10대 계정은 비공개로 설정되며 먼저 팔로우한 계정으로부터만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가 노출되는 것도 차단되고, ‘부모 감독 툴’을 통해 부모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대 자녀가 온라인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메타는 감독 툴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자가 나이를 속이더라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청소년 보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유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없었던 애플의 ‘나의 찾기(Find My)’ 기능이 드디어 올해 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2010년 6월 iOS 5 공개 이후 약 15년 만입니다. 나의 찾기는 맥북과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워치 등 애플 제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람을 찾거나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고, 사용자와 기기가 멀어지면 알림이 울리는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쇠고리 형태의 액세서리로, 기기가 아니더라도 나의 찾기를 쓸 수 있는 에어태그(AirTag)도 지원합니다. 그동안 애플이 국내에만 나의 찾기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애플 유저들도 본인의 아이폰이나 에어팟 등을 원격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오르고, 확 변신하고! 2025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그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국민 생활 전반을 확 달라지게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적용됩니다.
먼저 군인 월급이 병장 기준 20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봉급과 군인 적금인 내일준비지원금을 한도까지 넣었을 때의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같은 기준으로 165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월 봉급이 150만 원,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1년 만에 24%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군인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인 209만 6천 원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도 늘어납니다. 현재 최대 1년까지 세 번에 나누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월 23일부터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일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밖에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의 최대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 2025년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희망이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계의 최대 이슈 ‘고교학점제’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고교 3년간 과목별 출석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기록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최소 192학점을 따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었지만, 앞으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내신 체제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어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은 당분간 확 바뀐 제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제도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와 영어 필기 출제 기조가 단순 암기식에서 직무 중심으로 확 바뀌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처럼 지문을 읽고 이해·추론하는 방식의 문제가 출제될 예정으로,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활용한 문제를 통해 실무 중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더 집중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하고, 더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지원할 것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다양한 개정 세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세금 혜택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대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 함께 적용되고,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 지출에 적용됐던 소득공제에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까지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선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거주자가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외에도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 원으로 상향된 점과 상속세 1인당 자녀 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할 개정 세법입니다.
이처럼 2025년에는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 중 도움이 되는 것을 잘 체크해 더욱 알찬 새해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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