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탄소 규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입법안 중 하나입니다. 환경 규제가 약한 EU 외 국가의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때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해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U는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EU에서 탄소 배출이 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현상을 방지하고, 높은 탄소 비용을 부담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EU로 수입되는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EU 내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탄소 배출 비용만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총 6개입니다. 2023년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산업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탄소 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산업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 경쟁력을 지키면서,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흐름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국내 산업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중화학공업은 공정 특성상 탈탄소 전환이 어렵고 국제적 비용 경쟁에도 직접 노출되어 있어 부담이 더욱 큰 것이 사실입니다. 수조 원의 설비 전환 비용, 전력 요금 인상, 청정 수소의 수급 불안정 등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기에 국제적인 흐름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 빠르게 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로 가장 크며, 알루미늄도 10.6%를 차지하고 있어 대상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장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자는 연 1회,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 해에 수입한 제품의 총량과 그 제품에 포함된 내재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 1개는 배출량 1톤을 상쇄할 수 있으며,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의 배출권 가격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2025년 5월 현재, 1톤당 70유로(한화 약 11만원)이며, 2030년에 130유로(한화 약 20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CRAM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톤당 1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국내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원 정책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해 △탄소중립 목표의 일관된 유지 △에너지 안보 강화 △수출 주력산업의 저탄소화 가속 △국제 탄소시장 대응 전략 마련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TF를 출범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업계 지원 사항을 점검 및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목소리를 EU 당국에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컨설팅, 산정 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등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 경쟁력을 지키면서, 동시에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흐름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의 앞길을 막는 벽이 아니라, 산업 고도화와 국가 경쟁력 재설계를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통과의례입니다. 단기적 비용 부담은 피할 수 없지만,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시스템 전환과 구조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녹색산업과 신기술을 선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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