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두 진영이 모처럼 입을 모아 수입 규제 조치 강화와 자국 전략산업 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요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선거 전략! 강력한 관세 조치 예고
지난 9월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최근 전기차 관세 100% 인상을 포함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전략산업 관세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수입 규제 조치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조사 건수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는 기타 조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국 공급망 재건 등을 예고했으며, ‘관세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특히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관세 등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재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한 관세 조치를 예고하였습니다.
심상치 않게 부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악영향이 꽤나 우려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5개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미국이 조사 대상 품목을 압출재가 포함된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자동차, 태양광 수출 업계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7월 이후 알루미늄 제품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되어 현재까지 3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간주해 중국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가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산이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반사이익을 주장하면서, 반대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을 염두에 둔 수입규제 규정 개정과 빈번한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로 국내 수출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다운스트림 기업의 경우 원재료나 중간재 조달비용 증가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실제로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2개월간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 규제 건수는 총 107건입니다. 이는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 수준에 근접한 결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정된 반덤핑·상계관세 규정으로, 미 상무부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으며, 조사 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요 수출국인 뷰티 시장의 경우 한국 화장품의 관세 부담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화장품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수입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무역주의로 관세까지 부과하면 ‘가성비’로 승부하는 한국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뷰티 기업들은 과거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로 겪었던 치명타가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도 잇따라 대중국 수입관세율 인상에 동참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은 중국은 물론,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인도에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미래’ 세미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가 주요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가로 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만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함께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새 경제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에 있어 중국도 미국만큼 중요한 시장이므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WTO,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 장벽 경고
세계무역기구(WTO)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최빈국에 타격을 주고, 부유한 국가에도 생산 비용 등이 높아지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TO는 지난 9일(현지시간) 연례 포럼을 앞두고 공개한 새 보고서에서 자유 무역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무역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재세계화’(re-globalization)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접근을 위해 외국인 투자와 무역에 의존해야 하는 빈곤 및 중간 소득 국가들은 무역 장벽이 높아질수록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연일 자국 무역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역시 아랑곳하지 않고, 제3국으로 우회해 미국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민관 차원의 수입 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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