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5일,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리튬, 희토류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원료부터 소재, 제품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란?
에너지시스템이 화석 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됨에 따라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구리 등 핵심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사용 후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핵심광물은 회수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자원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란,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핵심광물을 다시 뽑아내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 광물들은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직접투자·융자, 시설·장비 지원과 해외 원료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 현황은?
우리나라도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키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으로 ①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②재자원화 산업 육성, ③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④재자원화 인프라 구축까지 4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위 전략을 바탕으로 8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은 211개, 고용 인원은 7,600여 명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업체로 대도시나 산업단지에 흩어져 있어 관련 산업 간 연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와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 투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자원화 원료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DB 구축, 해외 원료 확보 조사,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및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한, 유해성 등을 고려한 순환자원 인정 확대, ‘사용후 배터리법’ 제정,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경감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재부·산자부·환경부 참여 TF 구성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생산 기반 확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16일 산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현안과 부처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월별 이행상황을 점검·조율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TF의 역할과 관계 부처 간 협업 필요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간 활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경제·산업·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3월 10일, 전국 산업단지 내 재자원화 사업에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4월30일까지 보조금통합포털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올해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각 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을,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선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양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핵심광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원 안보를 확보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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