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은 핵심 광물과 청정에너지 분야까지 확대해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에너지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년째 이어진 한·호주 FTA
우리나라와 호주는 2014년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1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의 11번째FTA 체결국인 호주는 2022년 기준 1조 7,023억의 GDP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규모로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로 되어 있어 이상적인 FTA 파트너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호주는 광물자원 수입액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광물 자원 수입 대상국입니다. 따라서, FTA를 통한 자원 협력 강화와 투자 안정성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기대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 교역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미 여러 국가와 FTA 협정을 맺고 있어 호주 시장 내에서의 아시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호주와 FTA 체결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드디어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상품, 투자, 서비스, 원산지, 무역구제, 무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교역을 강화해 2023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506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인 2013년에 비하면 46.8%나 증가한 결과입니다. 작년 기준 호주는 한국의 5위,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국으로, 양국은 여전히 상호 보완적인 교역상대국으로서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로 확대되는 호주와의 협력 관계
지난 9월 초, 한국과 호주가 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핵심 광물과 청정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일 호주 퍼스를 방문해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FTA를 통한 교역 증가 등 그간의 경제협력 강화 흐름을 평가하고, 상품과 서비스 무역 등 FTA 이행에 관한 양 측의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돈 패럴 호주 통상 장관과 별도 회담을 통해 에너지·탄소중립, 핵심 광물 공급망, 양자·다자 경협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매들린 킹 호주 자원장관과의 면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투자 기업에 대한 현지 당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LX인터내셔널도 ‘제 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Korea Australia Business Council) 합동회의’에 참석해 호주 측 경제인들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는 한국과 호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1978년 설립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양국의 주요 산업분야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민관협력 강화, 양국 기업인 간 네트워킹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다양한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방안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 수소, CCS,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호주 간 에너지 협력을 한층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불확실성 위기 속에서 공급망, 청정경제, 디지털, 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안정적인 핵심 광물의 공급망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과 호주는 석탄, 철광, 자동차 등의 품목 중심에서 리튬을 포함한 핵심 광물, CCS, 방산 등의 분야로 협력을 넓혀 공급망의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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