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자원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방패막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원안보시대의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 개최
지난해 12월, 서울 엘타워에서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원안보시대의 해외 자원 개발’을 주제로, 정부와 국내외 자원 개발업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석해 글로벌 자원시장의 격변 상황과 자원 개발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보다 적극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2월 시행을 앞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에너지자원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면서 자원 보유국의 자원 무기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심광물, 원자재 등의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핵심이 그간 수소, LNG 등 개별 에너지원별로 이루어지던 자원 관리에서 벗어나 선제적, 종합적 에너지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 안보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체계와 조기 경보체계, 핵심자원 수급 관리, 위기대응체계, 긴급대응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관심 △주의 △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위기대응 훈련과 자원안보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체계화했습니다. 위기 발생 시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사용 △핵심자원 판매 가격 최고액 설정 등 수급관리 긴급대응 조치 발령을 통해 위기 상황을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원안보 추진체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축으로 ‘자원안보전담기관’ 및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의 세 가지가 동시 운영됩니다.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K-Resources)가 총괄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의 평상시 자원비축물량 중 핵심광물에 대해서 2032년부터 100일분 이상의 비축의무가 부과됩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특례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및 최고가격 설정, 자원 구매 계약절차 간소화와 각종 부과금 면제 등에 관한 조항으로, 자원안보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해 천연가스 비축물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내 제3자 처분도 가능해집니다.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가 자원안보 위기에 도입한 가스 물량을 자체 소비, 가스공사에 판매, 타 가스사업자 및 가스공사와의 물량 교환 등을 통해 처분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제3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자원산업협회 에너지자원 산업공급망지원센터장은 핵심자원 관련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법에 규정된 이 시스템은 공급망 점검 분석, 자원안보 진단 평가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조기 경보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추출 분석, 시각화된 분석 리포트 제공으로 민관 기관들의 시스템 참여를 유도합니다. 시스템의 공급망 점검 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외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주기적을 평가하고 자원안보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것이며, 정부와 공급기업, 수요기업, 물류기업 및 자원안보전담기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기업 협력 모델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의 발돋움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에너지 자원 시장의 급변 속에서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 전략을 모색하고 국내외 자원 공급망 동향을 공유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포지엄을 통해 핵심 내용과 중요성이 강조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대한민국과 국내 에너지 사업자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불확실한 에너지‧자원시장에서 에너지 위기를 선제적, 종합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너지·자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차질 없는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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