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3법' 검색 결과

한국 첨단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흑연과 수산화 리튬 등은 중국산 비중이 80%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중국 수급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광물 공급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본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 ‘심각’ 수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수입된 2만 5,990톤의 흑연 중 중국산이 무려 97.2%에 달합니다. 2차 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과 더불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수산화 리튬 역시 같은 기간 수입 물량 중 중국산 비중이 82.3%에 이르러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연 외에도 주요 희소 광물에 대한 중국산 수입 비중은 지난 몇 년간 급증세를 보여 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에 중국에서 수입한 37개 희소 광물은 70억3,200만 달러 수준으로, 5년 전에 비해 3.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희소 광물 수입 국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3%에서 36%로 증가했습니다.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는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전체 수입된 주요 광물 중 마그네슘의 91%, 니오븀의 87%가 중국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밖에 리튬(57%), 희토류(62%), 바나듐(51%), 텅스텐(77%), 갈륨(73%), 크롬(42%) 역시 중국에서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광물 시장 수요 및 주요 품목 현황 설상가상으로 국내…

지난해 초,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공급망 3법’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자원안보법은 2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급망 3법은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장치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3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업계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공급망 3법이란? 2021년 ‘요소수 대란‘이후 일부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원 의존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급망 3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공급망 3법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각각의 입법은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을 말합니다. 지난 2019년 소부장 특별법이 가장 먼저 시행되고, 2023년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9일 자원안보법이 마지막으로 국회를 통과하며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생산 및 해외자원개발 등의 정책 지원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하는 운용 체계도 구축된 셈입니다. 지난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