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원자재법' 검색 결과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탈중국’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지난 5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내놓았는데요.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광물의 중국산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CRMA 지난 5월 23일,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발효했습니다. CRMA는 유럽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단일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역내 제조 역량을 늘리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틀을 갖춘다는 것이 EU가 설명한 제정 배경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약 65%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별로 역내 채굴 비중을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은 15%로 늘린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채굴 기술과 관련한 역내외 신규 사업에 대해선 허가 기간을 27개월 이내, 가공·재활용 관련 사업은 15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 산업에 필수적인 관리 대상 핵심 원자재는 총 34가지를 지정했으며, 이중 리튬이나 마그네슘, 희토류를 포함한 17가지는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해 공급망 위험 평가를 일정 주기마다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유럽판 IRA’ CRMA, 미국 IRA와 다른 점은? CRMA의 핵심은 EU 외의 국가에서 해당 규정 수치 이상의 원자재를 조달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