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특별법' 검색 결과

지난해 초,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공급망 3법’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자원안보법은 2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급망 3법은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장치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3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업계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공급망 3법이란? 2021년 ‘요소수 대란‘이후 일부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원 의존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급망 3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공급망 3법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각각의 입법은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을 말합니다. 지난 2019년 소부장 특별법이 가장 먼저 시행되고, 2023년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9일 자원안보법이 마지막으로 국회를 통과하며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생산 및 해외자원개발 등의 정책 지원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하는 운용 체계도 구축된 셈입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자원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방패막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원안보시대의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 개최 지난해 12월, 서울 엘타워에서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원안보시대의 해외 자원 개발’을 주제로, 정부와 국내외 자원 개발업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석해 글로벌 자원시장의 격변 상황과 자원 개발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보다 적극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2월 시행을 앞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에너지자원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면서 자원 보유국의 자원 무기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심광물, 원자재 등의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핵심이 그간 수소, LNG 등 개별 에너지원별로 이루어지던 자원 관리에서 벗어나 선제적, 종합적 에너지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 안보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