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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공급망 3법’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자원안보법은 2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급망 3법은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장치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3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업계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공급망 3법이란? 2021년 ‘요소수 대란‘이후 일부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원 의존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급망 3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공급망 3법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각각의 입법은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을 말합니다. 지난 2019년 소부장 특별법이 가장 먼저 시행되고, 2023년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9일 자원안보법이 마지막으로 국회를 통과하며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생산 및 해외자원개발 등의 정책 지원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하는 운용 체계도 구축된 셈입니다. 지난해부터…

최근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유행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RSV(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등 각종 호흡기 질환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멀티데믹’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 독감 대유행 요즘 어느 병원엘 가나 독감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의심 환자가 최근 9주간 계속 증가해 올해 1주 차에 99.8명으로 정점을 찍으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환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유행 기준인 8.6명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번 겨울 독감 환자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그간 독감 감염 환자가 줄었고, 기후 변화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특히 이번 독감은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어 겨울방학 이후 다시 증가할 것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겨울방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까지 있었던 터라 대유행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호흡기 질환에 동시에 걸린다면? ‘멀티데믹’ 주의보 독감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선언된 지 2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19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자원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방패막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원안보시대의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 개최 지난해 12월, 서울 엘타워에서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원안보시대의 해외 자원 개발’을 주제로, 정부와 국내외 자원 개발업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석해 글로벌 자원시장의 격변 상황과 자원 개발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보다 적극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2월 시행을 앞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에너지자원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면서 자원 보유국의 자원 무기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심광물, 원자재 등의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핵심이 그간 수소, LNG 등 개별 에너지원별로 이루어지던 자원 관리에서 벗어나 선제적, 종합적 에너지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 안보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침체된 사업의 활성화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막강한 내수 잠재력을 가진 인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오아시스’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인도러시’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기회이자 미래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의 잠재력을 살펴봅니다. 중국 다음은 인도? 왜 인도 러시인가 가전·모바일·자동차 관련 국내 기업들이 인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 프리미엄 제품 강화, 기업공개(IPO)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인도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기회의 땅이 된 인도러시가 줄을 잇는 이유는 14억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의 성장 잠재력이 그 어느 곳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 인구의 약 68%가 15∼64세의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라는 점에서 높은 시장 가치를 지닙니다. 여전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보급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젊은 고객이 많고 중산층이 늘고 있어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인도 가전 시장의 올해 성장치를 21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무선통신 가입자 수 또한 11억 명으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시장 규모는 500만 대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를 유지 중입니다. 세계은행은 인도 소비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연평균 12%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매년 7% 안팎…

영화와 드라마 등 국내 콘텐츠를 통해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나라 식품명인들의 고뇌와 열정을 담은 50부작 푸드 드라마도 제작됩니다. 한국 전통 요리에 얽힌 생생한 스토리를 통해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K-푸드 열풍은 다양한 우리 식품의 글로벌 진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와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선 글로벌 현황을 알아봅니다. 새로운 K-푸드 진출 사업, 한식 급식 메뉴 새로운 글로벌 시장 진출이 돋보이는 분야는 바로 K-급식입니다. 회사, 공장, 학교 등 글로벌 단체 급식 시장에 K-푸드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푸드의 인기로 한식 메뉴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주요 급식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선 미역국과 계란볶음밥, 된장찌개가, 베트남에선 닭강정과 제육불고기 등이 인기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3대 급식 업체가 해외에서 운영 중인 현지 사업장은 320여 곳에 이르며, 사업장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규모 제조공장이 몰려 있는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급식 업체들의 주요 사업장이 집중돼 왔으나, 앞으로 미국·유럽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단체 급식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 진출한 H사는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손잡고 해외 단체 급식 사업장에 한식 메뉴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중소 식품…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열린 2025년에는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요. 금융 제도부터 육아 휴직 기간, 그리고 군인 월급까지!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소개합니다. 경기 회복을 위하여! 2025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 2024년은 갈수록 심화되는 물가 상승으로 좀처럼 지갑을 열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웠고, 내수 침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의 혼돈까지 더해 2025년 경기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계는 올해부터 불황을 극복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1월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보험사의 계약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하고, 2025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단위조합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율배상은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일정 금액을 금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작년까지는 은행권에서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