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와 환경오염 문제를 막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늘어난 태양광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 그리고 해상풍력발전이 주목받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우리나라 정부는 2년마다 ‘전력 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합니다. 흔히 ‘전기본’이라고 부르는 이 계획안은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어 미래 에너지 산업의 동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르면 2월 말 11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기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입니다. 9차에서 10차 전기본으로 넘어가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변화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확정된 9차 전기본(2020~2034년)에서는 당시 전체 전력 생산 설비용량의 15.8%에 불과하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4년까지 40.3%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단기간에 설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설치가 쉬운 태양광 발전 위주로만 설비용량이 늘어났습니다. 또, 설비용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중소 태양광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23년 1월 확정한 10차 전기본(2022~2036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을 대폭 수정해 2036년까지 30.6%로 바꾸었습니다. 기존 목표치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낮아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전체 설비용량에서 3분의 1가량으로 매우 높은데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에너지 전환, 그 문제점은?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첫째로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성이 문제인데요. 날씨에 크게 좌우되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의 특성상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일정한 전력 생산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전력이 초과 공급될 때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가 밀집한 제주도와 전남에서는 전력 과잉 공급으로 인한 단전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력 생산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둘째로 태양광 발전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용량은 1만㎢당 24.7GW로 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18.8GW)보다도 높은 수준인데요. 일조량이 많았던 지난해 4월에는 일시적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전력 수요의 40%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태양광 발전량은 앞서 언급한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량과 맞물려 전력 공급망의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이 탓에 정부에서는 전력 초과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과 5월 호남·경남 지역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 출력을 제한했는데, 이에 반발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대신 해상풍력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여전히 중요한 미래 에너지원인 만큼 설비용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주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방식인 태양광 발전의 경우 발전량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은 유지하되, 신재생에너지 내에서 태양광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풍력발전의 비중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상 풍력발전이 가능한 입지는 부족하지만, 삼면이 바다라는 특성상 해상풍력발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산업부는 2023년 말 5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들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설비용량 규모가 1,431MW에 달할 전망인데요. 원전 1.4기분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향후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와의 협업으로 3,000MW급 해상풍력발전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해상풍력발전 건설이 탄탄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 3~4년이면 지을 수 있는 시설이지만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동의, 국방부 협의 등을 거치며 실제로는 6~7년 가까이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인 만큼 부담이 큽니다. 또, 유럽과 중국, 미국 등에 비해 해상풍력발전 단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 해상풍력 발전단가는 160.98달러/MWh로 미국(65.56달러/MWh)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인데요. 다만 향후 보급이 확대될수록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하나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균형 잡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해상풍력 등 다양한 대체 방안이 필요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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