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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 2023
우리나라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원자재 시장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큰 영향을 받기 쉬운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이 광물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광물 수출 통계,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중국, 광물 수출 통제에 나선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이나 디스플레이부터 레이저, 야간 투시경 같은 통신·군사 장비용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희귀 광물입니다. 특히 실리콘에 비해 전력 손실이 적은 특성이 있어 전기차나 스마트그리드 등의 전력 변화를 조절하는 파워 반도체용 신재료로 주목받고 있기도 한데요. 중국의 갈륨 생산량 세계점유율은 98%, 게르마늄 역시 60% 이상으로 사실상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30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갈륨과 게르마늄이 전략 물자로도 분류되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인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간 미국 등 서방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해 온 것에 대해 ‘희귀 원자재 통제’로 맞서는 대응 조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차간)은 중국의 제재 수단이나 종류는 아직 많고, 앞으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한이 계속 확장된다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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