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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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 2024
세계는 지금 ‘탈중국’ 가속화 중! EU 핵심원자재법(CRMA) 발효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탈중국’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지난 5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내놓았는데요.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광물의 중국산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CRMA 지난 5월 23일,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발효했습니다. CRMA는 유럽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단일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역내 제조 역량을 늘리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틀을 갖춘다는 것이 EU가 설명한 제정 배경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약 65%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별로 역내 채굴 비중을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은 15%로 늘린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채굴 기술과 관련한 역내외 신규 사업에 대해선 허가 기간을 27개월 이내, 가공·재활용 관련 사업은 15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 산업에 필수적인 관리 대상 핵심 원자재는 총 34가지를 지정했으며, 이중 리튬이나 마그네슘, 희토류를 포함한 17가지는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해 공급망 위험 평가를 일정 주기마다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유럽판 IRA’ CRMA, 미국 IRA와 다른 점은? CRMA의 핵심은 EU 외의 국가에서 해당 규정 수치 이상의 원자재를 조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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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 2023
한국과 캐나다 MOU 체결, ‘이것’ 때문에 손잡았다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MOU 체결을 발표하며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많은데요.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갑자기 손을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국과 캐나다가 손을 잡은 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미국의 IRA법에 대응하여 캐나다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캐나다는 약 60가지 이상의 광물자원과 200여 개 광산, 6,500여 개 채석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이 풍부한 데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또, 수력이나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고 청정수소 생산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어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캐나다에 적극적인 투자를 늘리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소재의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2025년 3월 양산을 목표로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해 연 3만 톤 규모의 생산력을 갖춘 양극재 합작 공장을 캐나다 퀘벡주에 건설하고 있죠. MOU, IRA가 뭐지?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체결했다는 MOU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뜻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최종 체결하기 전 계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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