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 ‘인권의 날(Human Rights Day)’이나 ‘국제인권기념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
먼저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성, 가치, 자유, 권리가 곧 인권인데요.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다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누리는 보편적 인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였으며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74주년을 맞이한 세계인권선언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만들 때 인권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을 목도한 세계인들이 이러한 참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최초의 선언문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은 당시 국제연합 가입국 58개 국가 중 48개 국가가 찬성하며 승인되었는데요. 전문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 존엄, 평등에 대한 조항으로 세계 인권의 토대를 이룬다고 평가받습니다. 제3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공민권과 평등한 정치적 권리,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민권이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법률상 평등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하며, 자유는 자유로운 발언이나 행동, 사생활의 보호와 임의 구속 및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2조부터 제27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말합니다. 자아 계발, 공평한 보수, 합리적인 노동시간, 복지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8조부터 제30조는 인권의 제한에 대해 말합니다. 나의 자유, 존엄, 평등의 권리로 타인의 자유, 존엄, 평등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들이 공공질서나 도덕, 일반적인 복리 등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국가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오늘날 많은 국가가 헌법이나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선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올해로 74주년을 맞이한 세계인권선언은 현재 5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는 선언문으로 자리 잡았으며, 선언문이 채택된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로 삼아 매년 그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은?
우리 사회의 인권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인권 인식이 점점 더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제빵업계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유명 중견기업의 제빵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미흡한 대처와 안전을 등한시하는 태도로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이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8년 전 국내 유명 항공사의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내리게 했던 일명 ‘땅콩회항’사건, 간호사들 사이에서 서열에 따라 행해지는 각종 악폐습을 일컫는 ‘태움’ 문화, 회사 업무 외에 운전기사나 가사노동 등 개인적인 일까지 하도록 시키는 직장 상사, 택배기사가 배송 시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는 아파트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죠.
‘인권경영’ 실천하는 LX인터내셔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ESG경영이 화두인 오늘날, 기업경영에 있어서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LX인터내셔널은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앞장서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LX인터내셔널의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인권에 대한 본사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LX인터내셔널의 ‘인간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의 한 축으로 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인권경영 체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은 윤리규범 준수를 통한 인권경영 전담조직으로서 윤리사무국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윤리규범 내재화를 위한 교육과 문화 전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행동 원칙의 기반이 되는 윤리규범에는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에서 임직원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연 1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1년 교육 이수율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본사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현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현지 국가의 노동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안전과 인권이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SOP)을 마련해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경영의 노력으로 LX인터내셔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주관하는 2021년 ESG 평가에서 통합 등급 ‘A’를 2년 연속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사회(S) 부문에서 A+를 달성하며 성공적인 인권경영의 사례로 평가받았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로 74주년을 맞이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계기로 모두가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its: 3488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