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 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지만 요즘은 주말 오후에도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인구 절벽이 불러오는 문제점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란?
‘인구 절벽(population cliff)’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 가능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뜻합니다. 생산 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65세의 인구로, 쉽게 말해 현재 한 국가 내에서 노동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몇 명인지를 나타냅니다.
인구 절벽은 경제와 고용, 사회 등 전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합니다. 또, 납세자가 줄어들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공공 서비스나 인프라 구축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소비가 먼저 위축되며 실업률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나 수요가 위축된 충격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다 인력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 그만큼 출산율이 줄어들기 쉽고, 그로 인해 고령화는 가속됩니다. 이후 생산 가능인구가 부족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전체 인구 규모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의 미래 위협하는 인구 절벽
우리나라는 이미 심각한 인구 절벽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약 5,100만 명이지만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통계청은 2020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이 끝을 모르고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OECD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1.0명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후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이 0.8 명대를 기록하더니 계속해서 출산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3년 3분기 기준 0.7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경우 2020년 기준 632만 명이었던 0~14세 인구가 2040년에는 절반 수준인 318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내용의 국회 예산정책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6년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 예산을 280조 원 투입하였지만, 막상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추진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절벽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이어지면서 OECD는 2024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심각해진 저출산 현상과 그에 따른 고령화 탓에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절벽은 더 가파르고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구 절벽은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 속도가 다를 뿐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요. 인구 절벽의 근본 원인이 저출산인 만큼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스웨덴은 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을 주는 부모 보험 제도,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남녀 각자에게 할당하는 양성평등 제도 등의 육아 지원 제도와 아동수당, 대가족 수당 등 다양한 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결혼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1990년대 말부터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에서는 제도적으로 동거 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해 왔으며,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신생아의 63%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 외에도 이민 활성화 정책이나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역시 인구 절벽의 해결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 정책은 인구수를 늘리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인구감소 속도를 일정 수준 완화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줄어드는 출산율이 불러오는 심각한 인구 절벽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은 물론 기업과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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